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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확인 전월세 신고 방법·기간·과태료 정리

미나아짐2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제외 기준을 중심으로,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6월부터 무조건 확인해야 할 전월세신고제 대상 정리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준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를 맺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기존 ‘권고성’에서 벗어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전환됩니다.

신고 대상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실거래 가격 공개를 통한 국민 알 권리 보장 목적이 큽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고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및 보증금 반환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순 지식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당신의 계약금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2. 전월세신고제 대상 기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용 건물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기숙사 또는 고시원 중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형태

전입신고와 함께 한 번에 진행 가능하며,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보유자, 부모 자녀 간 거래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시나요?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3. 전월세신고 제외 대상과 예외사항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월세신고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공공임대주택 계약
주택 외의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계약
상속·증여에 따른 무상 임대

또한, 가족 간 무상임대차 계약도 일반적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거나 금전거래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정부24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월세신고 방법 및 과태료 유예 조치

전월세신고는 정부24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과태료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1회 위반에 대해선 계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반복 위반 시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대상 되기 전에 꼭 신고하세요!정부24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전월세신고제 대상 제대로 알고 신고하세요

전월세신고제 대상 여부는 단순히 보증금·월세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2025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 적용되므로 지금이라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정확한 절차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과태료, 알면 0원!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