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원 철원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2025년 강원 철원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강원 철원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는 1,000㎡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 전년도 농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초과자는 신청 불가

📌 신청 필수 조건

•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필요
•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는 농지대장 등록 및 이용 형태 증명 필수
• 임대 농지 경작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

💰 2025년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구분	기존 단가 (ha당)	2025년 단가 (ha당)
논·밭진흥	기존 금액	9~10만원 인상
논진흥	기존 금액	8~9만원 인상
밭비진흥	기존 금액	16~36만원 인상

👉 신청 전 반드시 직불금 단가를 확인하세요!

---

📌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타인 소유 농지 경작 시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농지의 경우 실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묘지, 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포장 등)은 신청 제외

---

🚨 준수사항 미이행 시 패널티 적용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아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농지 형상·기능 유지
•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신청 후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되며, 동일 위반을 반복할 경우 감액 비율이 2배 증가합니다.

---

📅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 5월 중순까지 (읍·면별 일정 확인 필수)
• 등록증 발급: 5~6월 중 교부 예정
• 지급 일정: 2025년 하반기 예정
• 변경사항 신고: 필지 변경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 기한 내 신청하여 직불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