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 총정리

미나아짐2

이 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 금액과 절차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직불금 유형은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80만원이며, 어가 구성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서를 지역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여부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을 보유하거나, 소규모 어업을 영위하는 등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은 130만원이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어항 배후지역 중 어촌으로 인정되지 않던 9개 지역이 새로 포함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선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거나, 실제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 금액은 130만원이며, 접수는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승선 중인 경우에는 가족 또는 선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수산 공익직불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선주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어디서 제출하나요?	해당 어선의 입출항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마감 후 심사와 검토를 거쳐 통상 1~2개월 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