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 신고 안 해도 되는 4가지 상황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과 예외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기준 미달 계약 등 실제 신고가 필요 없는 4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신고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해당 안 되는 계약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소액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월세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계약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신고 예외

LH, 지자체, 국가기관 등과의 공공임대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주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택 외 건물 (상가·사무실 등)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제외

전월세신고제는 주거용 건축물만 적용 대상이므로,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 등록이면 제외 대상이니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입니다.

4. 가족 간 무상임대 또는 증여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

무상 제공, 금전 거래 없는 경우 신고 제외

부모-자녀, 형제 간 무상임대는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월세 등 금전 거래가 있거나 통장 입금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 요약표

 

제외 대상	설명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소액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 초과 시 과태료 대상.
공공임대주택 계약	LH,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체결한 임대는 신고 제외.
상가·사무실 등 주택 외 건물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 아님. 오피스텔은 용도 확인 필요.
가족 간 무상임대·증여	금전 거래 없는 경우만 예외. 입금 내역 있다면 신고 필요.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제대로 알고 넘어가세요! 헷갈린다면 정부24에서 정확히 확인

결론｜전월세신고 안 해도 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은 보증금·월세 기준, 공공임대 여부, 건물 용도, 무상임대 여부로 구분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헷갈리는 순간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하고 손해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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